로그인

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0 선고 2022누35291 판결
  상속재산 시가평가,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,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,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6 선고 2020구합52962 판결
  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,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2017년
8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0058 판결
  상속재산 묵시적 분할후 명시적 분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5 선고 2014구합13454 판결
  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1.04 선고 2013구합3486 판결
  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